❚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영경 (한국통계진흥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유진 (한국통계진흥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충원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조준기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정미량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황성현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설민지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자문위원 김기민 (한국노동연구원)

자문위원 김유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문위원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변종석 (한신대학교)

자문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자문위원 신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이기성 (우석대학교)

자문위원 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전기영 (충남대학교)

자문위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현행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검토

  1.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의 시기별(1~4기) 주요 특성

  2. 기존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의 한계 

  3. 5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개선 방향 

제3장 핵심진단 신설을 통한 신뢰성 관련 정성적 진단 강화 

  1. 핵심진단 신설의 배경 및 목적 

  2. 통계 신뢰성 정의 및 관련 차원 검토 

  3. 핵심진단 요소 확정 및 진단지침 

  4. 핵심진단 단계별 수행 절차 

  5. 핵심진단 시범적용 결과 

제4장 기본ㆍ심층ㆍ전문 진단 간 연계성 및 정합성 강화 방안 

  1. 진단체계 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 

  2. 기존 심층·전문진단의 점검 절차 및 진단지표 검토 

  3. 기존 심층·전문진단의 점검 체계 개선안 

  4. 소결 

제5장 행정자료 활용 통계 관련 진단지표 개선 방안 

  1. 행정자료 활용 통계 관련 진단지표 개선 필요성 

  2. 행정자료 활용 통계 관련 지표 현황 검토 

  3.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 개편안 

제6장 통계 활용성 진단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 

  1. 통계 활용성 관련 진단체계 강화 필요성 

  2. 이용자 통계 활용성 관련 지표 현황 검토 

  3. 통계 활용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4. 통계 활용성 관련 진단체계 및 진단지표 개선안 도출 

제7장 패널조사 특성을 반영한 진단지표 개선 

  1. 패널조사 통계의 품질진단지표 개선 배경 및 목적 

  2. 패널조사 통계 진단문항 시범적용 방안 

  3. 패널조사 통계의 품질진단지표 시범진단 결과 

  4. 소결 

제8장 품질진단 점수 산출 방법 고도화 

  1. 점수 배점 개선 배경 및 목적 

  2. 품질진단 점수 배점 현황 

  3. 진단점수 및 가중치 체계 고도화(5점 척도/점수체계/가중치) 

  4. 소결 

제9장 결론

  1.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검토 결과 

  2. 5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연구 주요 결과 

  3. 5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부록 

참고문헌 

저자약력

<요약>

통계청은 통계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품질진단을 200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우리나라 승인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로 수립되었고 지속적인 진단체계와 지표의 보완,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행 통계품질진단 체계와 관련하여 통계품질진단 결과 점수와 체감 통계품질과의 괴리, 진단체계 미정립 분야의 존재, 진단결과 도출 방식 및 활용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5기 정기통계품질진단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을 통해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제2장), 도출된 부문별 문제점에 기반하여 6개 개선과제별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안)(제3장~제8장)을 제시하였다. 각 세부 개선과제별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정성적인 진단 내용을 통계이용자들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핵심진단 절차를 신설하였다. 핵심진단에서는 기본·심층진단 과정에서 통계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사전 진단 후. 통계전문가들과 전문가 집단토론회의(FGD)를 통해 진단결과를 조정 및 합의하여 진단통계의 생산과정 전반의 신뢰성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한다.

둘째, 기본진단 외 심층·전문진단 유형이 총 6개로 늘어나면서 분리된 진단 주체, 심층·전문진단 결과 반영 유인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본 진단과 심층·전문진단 결과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진단과 심층·전문진단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진단 간 유사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점검 절차의 병합과 진단 주체 변경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의 행정자료 진단지표가 조사통계 중심의 문항을 조사/보고/가공통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을 통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분리 개선하여 행정자료 활용 진단지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개편 내용 중 하나는 보고통계의 경우 행정자료를 자료수집 대상(보고대상)이 아닌 2차 자료(명부 구축, 정확성 검증 및 보완 등)로 활용한 경우에만 자료수집 절차를 진단하도록 지표 및 지침을 개선하였다. 또한 행정자료 활용목적에 따라 행정자료 연계와 관련한 지표 진단 여부를 제시하도록 행정자료 활용목적별 진단 여부를 관련 지표의 지침에 안내하였다.

넷째, 이용자의 통계활용(2차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한 현행 진단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활용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통계의 활용성 수준 진단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FGI에서도 활용성에 대한 현황 및 요구사항 수렴과정을 수행하도록 진단체계를 개선하였다.

다섯째, 패널조사의 종단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통계 진단지표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시범진단을 통해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진단연구진이 패널조사 특성에 맞는 진단이 용이하도록 진단지표와 지침을 개편하였다.

여섯째, 통계품질 진단 결과 도출되는 진단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거나 심층·전문진단 결과를 진단점수에 미반영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점을 100점으로 수정하고 정성 점수, 심층·전문진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진단 점수 산출방법을 고도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승인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통계활용 정도 파악 및 통계 정책 및 학술, 연구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에서 제시한 5기(2025년~2029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품질진단 관련 정책 및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진단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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